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577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섭 외 3명을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섭은 서울 강북구청 주택과 공동주택부조리신고센터의 담당직원, 같은 전○근은 위 강북구청 주택과장, 같은 박○성은 위 강북구청 도시관리국장, 같은 장○식은 위 강북구청장인 바,
(1) 피고소인 신○섭은
1999. 10. 7.경 구두로, 같은 해 10. 11.경 구두로, 같은 해 10. 15.경 서면으로 도합 3회에 걸쳐 서울 강북구 소재○○아파트 내 세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아파트 관리 관계인들이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1999. 9. 26. 단수조치를, 같은 해 10. 5.단전조치를 하여 도저히 살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미이주한 세대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조합 상호간의 협의사항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회신문만을 작성하여 보냄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같은 전○근은
1999. 10. 15.경 청구인이 강북구청장 친전문 형식으로 제출한 진정서를 중간에서 가로챈다음,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방법, 관리업무 결산및 미이주한 세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조합 상호간의 협의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문만을 작성하여 보내는 한편, 위 신○섭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무과장으로서 수수방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3) 같은 박○성은
1999. 10. 25.경 청구인이 구청장 친전 형식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강북구청장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던 중 마침 구청장 부재중이라 전달치 못하여 담당 국장인 피고소인의사무실로 찾아가 "단전 단수로 인한 추위와 고통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우니 도와달라"고애원하면서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4) 같은 장○식은
1999. 10. 7.경 및 같은 해 10. 25.경 2회에 걸쳐 청구인이 강북구청장 비서에게 구두로진정을 하고 또한 구청장 친전 형식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구정 최고책임자로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수수방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1. 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