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29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심○섭 외 3명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섭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피고소인 강○순은 강원 홍천군 홍천읍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피고소인 이○철은 강원 홍천군청에서 과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피고소인 김○수는 서울 서초구 서초3동○○건설 4층에 소재한□□보증보험 경인채권 관리본부에 근무하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심○섭은
(가) 1) 1991. 10. 21.경 춘천시 효자1동에 위치한○○자동차(주)춘천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박○화(여, 만48세)가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을 이용하여○○보증보험주식회사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의 보험계약자 주소란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리 122-5 2/5, 성명란에 '박○화'라고 기입하고 그 옆의 날인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한피해자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박○화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주소란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리 122-5 2/5, 성명란에 '박○화'라고 기입하고 성명 옆에있는 날인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한 피해자 인장을 날인하여 박○화 명의의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나) 1991년 불상일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보증보험주식회사에 위 위조된 청약서와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997. 4.월경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에 사실은 피해자가○○보증보험에 보험가입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위조한 보증보험 청약서와 약정서에 의거해 사건외○○자동차(주)춘천지점에 보험금 3,943,195원을 지급하였으니 동액을 피해자가 변제하라는 취지의 구상금청구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이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의자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 피고소인 강○순은 1990. 9. 25.부터 1992. 12. 18.까지 강원 홍천읍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인감증명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가) 1991. 10. 15.경 강원 홍천읍 소재 홍천읍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박○화의 개인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감신고란에 '81년 8월 8일'이라고 함부로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한 박○화 명의의 인장을 그 옆에 날인한 후 인감 위에 피고소인이 무인함으로써공문서인 박○화의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인감란을 허위작성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박○화의 개인별주민등록표 인감신고란에 '91년 10월 15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한 박○화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박○화의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인감란을 허위작성하고,
(3) 피고소인 이○철은 강원도 홍천군청에서 과세담당업무를 하던 중,
(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박○화의 주거지가 강원 홍천군 홍천읍○○리 122-5임에도 같은 리 122-6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공문서인납세고지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나)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4) 피고소인 김○수는
일자불상, 장소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보증보험주식회사명의로 발송하는 우편봉투 겉면 우편번호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의 우편번호인 '137-073'과 동일한 '137-073'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우편봉투 1매를 위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15. 피고소인 이○철, 김○수에 대한 피의사실은 고소사실 자체만으로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피고소인 강○순에 대한 피의사실과 같은 심○섭의(가)의 1), 2)항 및 (나)항은 공소시효완성으로 각 공소권없음, 같은 심○섭의 피의사실 (다)항 사기의 점은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8. 20.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피의사실에 대한 다음 4.와 같은 각하의견이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 미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강○순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1996. 10. 14. 경과로, 피소인 심○섭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1996. 10. 20. 경과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결국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