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9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수 등 3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수는○○진리회 남부회관 교감, 같은 박○용은○○상회 배달원, 같은 문○식은 구미시 소재○○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자인 바,
1993. 7. 26. 건축주인 피고소인 박○용과 시공자인○○하우징컨설팅 대표이사 인 청구외이○희와의 사이에 청구인 이○현이 자금을 담당키로 하고 위 박○용의 모친 소유인 경북구미시○○동 504의 4외 5필지 대지 1,2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복합상가를 건축한후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이 투자한 건축비를 회수해 가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시공회사인○○하우징컨설팅에 총 4억1,700만원을 출자하였으나 위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자, 1995. 5.경 위 박○용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하고공사를 재개하여 5층까지 골조만 완성된 상태에서
(1) 피고소인 박○용, 같은 심○수는 공모하여
1997. 1. 25. 대구시 수성구 소재○○신협 사무실에서 위 건축물을 타인에게 매매할 때에는 채권자인 청구인 이○현을 포함한 시공자와 공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재단법인○○진리회 교감인 위 심○수에게 19억5,000만원에 매도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박○용, 같은 심○수, 같은 문○식은 위 박○용이 모친 소유인 경북 구미시○○동 504의 4외 5필지에 건축을 시작하면서 위 대지를 담보로 하여 위 문○식이 대표이사로 있는○○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억1,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복합상가 건물을 인수한위 심○수가 1997. 2. 5.○○상호신용금고에 6억원을 입금하여 위 박○용의 대출금 채무가 전부 소멸함으로써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위 대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마치 대출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7.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상호신용금고에서 담보로 제공된 위○○동 504의 4 대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해 3. 25. 위 심○수가 3억150만원에 이를 경락받은 후 경락대금 중 1억4,000만원을○○상호신용금고가 배당받고 가압류권자인 청구인은 공사출자금 4억1,700만원 중 18,101,670원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2.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8.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9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수 등 3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수는 ○○진리회 남부회관 교감, 같은 박○용은 ○○상회 배달원, 같은 문○식은 구미시 소재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자인 바,
1993. 7. 26. 건축주인 피고소인 박○용과 시공자인 ○○하우징컨설팅 대표이사 인 청구외 이○희와의 사이에 청구인 이○현이 자금을 담당키로 하고 위 박○용의 모친 소유인 경북 구미시 ○○동 504의 4외 5필지 대지 1,2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복합상가를 건축한 후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이 투자한 건축비를 회수해 가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시공회사인 ○○하우징컨설팅에 총 4억1,700만원을 출자하였으나 위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자, 1995. 5.경 위 박○용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5층까지 골조만 완성된 상태에서
(1) 피고소인 박○용, 같은 심○수는 공모하여
1997. 1. 25. 대구시 수성구 소재 ○○신협 사무실에서 위 건축물을 타인에게 매매할 때에는 채권자인 청구인 이○현을 포함한 시공자와 공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재단법인 ○○진리회 교감인 위 심○수에게 19억5,000만원에 매도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박○용, 같은 심○수, 같은 문○식은 위 박○용이 모친 소유인 경북 구미시 ○○동 504의 4외 5필지에 건축을 시작하면서 위 대지를 담보로 하여 위 문○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억1,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복합상가 건물을 인수한 위 심○수가 1997. 2. 5. ○○상호신용금고에 6억원을 입금하여 위 박○용의 대출금 채무가 전부 소멸함으로써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위 대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마치 대출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7.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상호신용금고에서 담보로 제공된 위 ○○동 504의 4 대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해 3. 25. 위 심○수가 3억150만원에 이를 경락받은 후 경락대금 중 1억4,000만원을 ○○상호신용금고가 배당받고 가압류권자인 청구인은 공사출자금 4억1,700만원 중 18,101,670원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2.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