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0017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하○희(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1999. 5. 12.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직업불상인 자로서,
1998. 3. 18.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에 97고단6617호 사건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고소인이○○은행 용두동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2. 10. 1.경 피고소인이 자신 명의로 금5억원을 노후생활연금신탁을 하였다가 같은 달 20. 피고소인의 올케인 권○희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1993. 7. 5.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위 신탁금을 담보로 금4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아 청구외 김○화에게 빌려 주었고, 김○화가 부도 후 1993년 말 경에 미국으로 도망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1993. 9. 9.경 고소인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에서 금5억원을 인출하여 피고소인의 자녀인 박○연, 박□연, 박○영의 명의로개발신탁에 신탁하자 이 개발신탁금 5억원이 피고소인의 돈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1) 변호인의 "피고인은 개설당시인 1992. 10. 2.에는 증인 명의의 금5억원의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 하였다가 증인의 요청에 따라 1992. 10. 20.경에 공소외 권○희 명의로 전환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처음부터 권○희 명의였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권○희 명의로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금5억원을 가입하였는데 도장은 증인의 것을 사용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변호인의 "위 권○희의 노후생활연금신탁증서와 예금통장은 최초에는 증인이 가지고 있었고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은행에서 통장을 바꿔줘야 하는데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변호인의 "증인은 위 권○희 명의의 5억원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실명전환하여 1993.9. 14. 박○연 명의로 2억원, 박□연 명의로 1억원, 박○영 명의로 2억원 등 총 5억원의 개발신탁에 가입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5) 변호인의 "증인은 1993. 9. 14.에 공소외 박○연 명의로 1억원, 박□연 명의로 2억원,박○영 명의로 2억원의 개발신탁에 가입할 때에도 당일 날은 해약 환수이자 금2천만원만송금하여 주고 3, 4일 뒤에○○은행 용두동 지점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도장을 건네 준다음 통장 3개와 박○연의 도장을 받아 왔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박□연, 박○연의 도장은 피고인이 새겨둔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6) 변호인의 "당시에도 증인은 위 통장에 대한 예금거래신청서의 작성 및 통장의 개설은증인의 승낙에 따라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였고 증인은 박○연 도장만 갖다 주어 피고인이통장과 예금관련서류에 날인한 다음 증인에게 통장과 함께 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7)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과정에서 증인의 자녀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실을모르다가 나중에 알았다고 하였는데, 언제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1995. 10. 25. 박○영이 금300만원을 대출 받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8) 변호인의 "검찰에서는 1996. 3. 경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1996. 9. 17. 통장을 정리하여 보니 '수익권담대상계'라고 찍혀 있어 1996. 10. 26.경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1995. 10. 25. 안 것이 맞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9) 변호인의 "증인은○○은행 용두동지점 차장이던 윤○득과 통화하면서 동인이 자녀명의의 대출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10) 변호인의 "증인은 증인 자녀 명의의 예금 개설시에 박○연의 도장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새겨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1999. 9. 3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3.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하였고, 같은해 10. 23. 자 재항고 역시 대검찰청은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범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것이라는 이유로 2001.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