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625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7. 도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행, 같은 조○익을 약사법위반죄 및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행은 '○○참숯'이라는 상호로 숯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같은 조○익은 위조○행의 부친으로서 무직인 자인바,
(1) 피고소인 조○행, 같은 조○익은 공모하여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9. 월일불상경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참숯'집에서 의약품인 목초액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고,
(2) 피고소인 조○익은
1999. 9. 일자불상경 메탄올, 페놀 등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위 목초액을 마치 무좀, 습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서 '○○원예'라는 상호로꽃집을 경영하는 박○원에게 판매한 과실로, 1999. 9. 말경 목초액이 습진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위 박○원으로부터 목초액을 구입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습진이 있는 동인의 좌측 엄지손가락에 바르게 하여 만성단순태선의증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8.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