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638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1. 서울 도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하를 강간치상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레조 승용차를 이용하여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부녀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0. 10. 21. 04:30경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소재○○편의점 부근 노상을 혼자 걸어가는 청구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줄것처럼 유인하여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약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상계8동○○아파트 16단지 옆 동부간선로의 끝지점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청구인의 유방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주먹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 항거를 불능케 한 후 2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구인을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회음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