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8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섭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2000. 8. 14. 창원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에서 고소인이 청구한 창원지방법원 99재노1 무고등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재심청구를 인용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여 고소인의 재심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2)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고소인의 재심청구를 인용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소인 명의의 공문서인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문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3)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작성한 것처럼 고소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20.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예     ○     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윤   수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8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섭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2000. 8. 14. 창원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에서 고소인이 청구한 창원지방법원 99재노1 무고등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재심청구를 인용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여 고소인의 재심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2)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고소인의 재심청구를 인용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소인 명의의 공문서인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문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3)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고소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