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34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24. 청구외(피고소인) 오○록, 장○진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록은 조경업자, 동 장○진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소인 오○록은 1999. 1. 6. 대구지방법원 103호 법정에 동 법원 98고단 8420호 피고인 김○호(청구인)의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당시 위김○호가 동인 소유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 전답 2,800여평에 식재된 오○록 소유의묘목을 베어낸 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청구인이 베어낸 묘목이 500주 가량이고 자신이 직접그 수량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이 묘목 1,633주를 베어냈었고 당시피고소인이 이를 직접 세어본 것처럼 증언하는 등 위증하고, 동 장○진은 같은 해 3. 17.위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위 임대차계약, 묘목의 수량과 종류 등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8.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