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0년 형제58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9. 9. 7. 논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양○백 외 1명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양○백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 양○덕, 같은 양○철의 동생이고, 피고소인 김○중은 별곡농업협동조합 대부계 직원으로서 위 농협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7. 11. 3.경 논산시 벌곡면 소재 위 별곡농협에서 청구인 양○덕, 같은 양○철의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각 해당란에 "채무자양○덕, 연대보증인 양○철, 대출금액 일천만원, 대출개시일 97. 11. 3."이라고 함부로 기재한 후, 그 이름들 옆에 위 양○덕, 양○철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들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즉시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부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위 별곡농협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날 위 별곡농협에서 청구인 양○철, 같은 양○덕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목적으로 인쇄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각 해당란에 "채무자 양○철, 연대보증인 양○덕,대출금액 이천만원, 대출개시일 97. 11. 3."이라고 함부로 기재한 후, 그 이름들 옆에 위 양○철, 양○덕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들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즉시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부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위별곡농협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같은 날 위 별곡농협에서 청구인 양○덕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각 해당란에 "채무자 양○덕, 대출금액 삼천만원, 대출개시일97. 11. 7."이라고 함부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양○덕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즉시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부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위 별곡농협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같은 날 위 별곡농협에서 청구인 양○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각 해당란에 "채무자 양○철, 대출금액 삼천만원, 대출개시일97. 11. 7."이라고 함부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위 양○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즉시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부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위 별곡농협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중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양○백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양○백에게 대출을 하려면 물적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회수의 확실을 기하고, 나아가 위 양○백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그 명의상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승낙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대출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백으로부터 아무런 물적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명의상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청구인들에게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승낙하였는지여부 및 대출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양○백에게 합계금 9,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결과 대출금의 회수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위 양○백에게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별곡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8.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