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2000형제781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10. 23. 위 지검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성, 김○석을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성은 변호사이고, 같은 김○석은 그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인 바,공모하여,
(1) 피고소인 이○성은 청구인들의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부산 사하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96가합1927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사하구청에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91,963,200원의 공탁금출급확인소송을 의뢰받아 소송대리인으로 일하면서,1996. 12. 30. 공탁금 출급확인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되어 이미 청구인 최○순으로부터착수금 및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금 960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 2. 13.15:30경 부산서구 부민동 2가 소재○○은행 법원출장소에서 청구외 강○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공탁금출급금 1억700여만원을 출급함을 기화로 피고소인 김○석이 현금 350만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위 강○및 최○순으로부터 위 현금 35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 이○성은 이를 묵인하여, 횡령하고,
(2) 피고소인들은 위 항과 같이 청구인들로부터 공탁금출급확인소송의 소송비용 및 사례금명목으로 570여만원을 받았던 바, 실제 청구인들이 사하구청으로부터 소송비용명목으로3,135,530원을 받았으므로 소송비용 및 사례금으로 적합한 금액은 4,135,530원(사례금1,000,000원과 소송비용 3,135,530원이므로)이 맞는데도 이를 속이고 청구인들로부터 150여만원을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1. 1. 17. 횡령 부분은 이미 동일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며 각하의, 사기 부분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우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나, 그심판청구서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이미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별도의 변호사 선임 조치 없이 그대로 본안판단을 함이 상당하다(헌재1992. 4. 14. 91헌마156, 판례집 4, 216, 219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