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1형제50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23. 위 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황○주, 정○조, 공○대, 임○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증,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황○주, 같은 정○조는 순천경찰서 별량파출소에 근무하였던 자, 같은 공○대, 임○은 순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였던 자인 바,
(1) 피고소인 황○주, 같은 정○조는 공동하여
(가) 1995. 5. 15. 22:30경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소재 애록원앞 도로에서 청구인 운전의전남4바○○○○호 프린스 개인택시와 사건외 최○규 운전의 전남2거○○○○호 엑셀승용차가 충돌한 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충돌지점이 청구인 운전의 프린스 택시 진행차선이라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나)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날 시간불상경 순천경찰서 별량파출소에서 전항의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정확한 충돌지점을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운전한 개인택시가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 같이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시경 그점을 모르는 순천경찰서장에게 이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고,
(2) 같은 공○대, 임○은 공동하여
1995. 5. 16.경 위의 사고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현장조사를철저히 하지 않고 피고소인 황○주가 허위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만 참조하여 청구인이 운전한 개인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등 그 직무를유기하고,
(3) 같은 황○주는
1996. 1. 25.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대법정에서 위 지원 95고단1494호 피고인 이○화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각 차량의정지위치와 차량 유류품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각 차량의 정지상태와 차량 유류품이 남아있는 지점을 보고 교통계에 근무하는 동료경찰관들과 상의해서 증인의 판단으로 그렸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4) 같은 정○조는
1996. 11. 15.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6노1283호 피고인 이○화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 초동수사 당시충돌지점을 찾았고, 유류물이 빗물에 흘러갈 정도로 많은 비가 왔으며, 경찰서의 사고현장조사때 위 황○주가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증인이 보기에는 충돌지점을 찾지 못하였다","당시 유류물이 흘러갈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다", "황○주와 다른 직원은 참석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다.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4. 20. 피고소인 정○조의 위증 부분에 대하여각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친 후 재항고가 기각되자 위 처분이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1.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되어 있고, 위 경찰관들의 각 범죄행위의 종료시는 신청인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위1997. 2. 11.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위 황○주, 정○조의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위조의점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각 그 행사의 점은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이라 할 것이다.
결국 위 경찰관들의 각 범죄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한 공소원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피고소인들은 당시 순천경찰서 및 순천경찰서 별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의자들이 허위내용으로 위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허더라도 이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함을 전제로공소시효를 7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공소시효 기산일'은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아무런 근거를 가지지 않는 부당한 주장이다.

judgement: 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및 피고소인 황○주의 위증 부분
피청구인은 위 각 부분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볼때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직무유기죄는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야 하고, 또 이 사건에서는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하여야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법리상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이다.
달리 위 부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나머지 부분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동 행사죄, 직무유기죄 및 피고소인황○주의 위증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피고소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동 행사죄, 직무유기죄 및 피고소인 황○주의 위증 부분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의사실을공문서위조죄, 동 행사죄로 보아 의율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다수의견은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옳지 않고,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실체에 관한 것으로서 실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피의사실을 공문서위조죄, 동 행사죄로 보아 의율하면, 아직 공소시효가남아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그와 같이 볼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니,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체에 관한 판단'이란 공소권있는 범죄에 관하여, 그것이 과연 실체적으로 존재하는가, 기소하여야 할 것인가, 어떤가를 추구하는 판단이다.
공소권없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아무리 기소하고 싶더라도 기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다.
피의사실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는 상태라면, 피청구인은 더 이상 피의사실의 실체적 존부, 기소할 가치의 유무 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초심이면서 종심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기구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상급심적 기능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급심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과독립별개의 기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결정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검찰과는 별개로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것이어서, 그 적법요건 또한 독립별개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당해 피의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는 경우에 검찰이 공소권없음처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오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공소권이 없어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정선고시에 피의사실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행위로 다루었어야 했다는 주장을 했다한들, 그것이 이유없다면,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사실이 공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동 행사죄, 직무유기죄 및 피고소인 황○주의 위증부분 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같은 피의사실에 대한 결정선고시에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