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543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옥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채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1999. 4. 9.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단64242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 오재기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에서쟁점이 되었던 금전대차와 관련한 차용증상에 위 오○기가 연대채무자로 기재되고 그 도장이 날인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1) "피고를 연대채무자로 세우면서 피고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2) "원고가 차용증을 가지고 와 작성하여 달라고 해서 나중에 별문제가 없을 줄 알고 피고의 도장을 찍었다",
(3) "증인의 사채사무실 옆에 있는 소주방에서 도장을 찍었다"
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