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432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옥(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합성수지 피복철선을 생산하는 '○○산업(주)'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1999. 3. 경 청구인이 기히 특허청에 등록번호 24550호(등록일자 1987. 11. 23.) 등으로특허등록을 마친 바 있는 합성수지 피복철선의 제조방법 등과 관련, 아무런 권한없이 이와동일 내지는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수지 피복철선 등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4. 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8. 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