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0년 형제110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1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영 외 1명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영은○○종합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같은 한○용은○○종합상사를 경영하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오○영, 같은 한○용은 합동하여
1999. 3. 15.경 원주시 신림면 소재○○산업 주식회사 석회석광산에서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 요양중인 틈을 이용하여 광산에서 채광한 광물인 석회석 15톤 덤프트럭 3대 분량, 시가미상 상당을 절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74회에걸쳐 15톤 덤프트럭 434대 분량, 시가미상 상당을 절취하고,
(2) 피고소인 오○영은
(가) 1999. 7. 5.경 장소미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용지의임차인란에 함부로 "○○산업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즉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청구외 박○선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교부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해 10. 29.경 장소미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함부로 "확인서,○○석유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왔던바, 현재까지 정산되어지지 아니하여 물품대를 1999년 11월 30일까지 2 내지 3회에 걸쳐 완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1999년 10월 29일,○○산업 주식회사 오○영, 품대 7,233,6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산업(주) 이○호"라고 새겨진고무명판 및 청구인의 아버지 이○우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즉시 이를○○석유 사장인 청구외 황○섭에게 마치 진정하게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교부하여 행사하고,
(다) 1999. 11. 19.경 장소미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함부로 "현금보관증, 일금15,000,000원정, 상기금액은 당사에서 공급받은 화약대금 및 발파용역비, 기계장비수리비부담금 등으로 잔금처리되어 왔던바, 회사 사정상 일시불 지급이 어려워 2∼3회에 분할하여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만기지급일은 2000년 1월 20일로 정하고 약속합니다, 1999년 11월19일, 위 약속인○○산업 주식회사 오○영, 이○호"라고 기재하고, 위 이○호의 이름 옆에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위조한 후, 즉시 이를○○화약발파공사 사장 홍○석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교부하여 행사하고,
(3) 피고소인 한○용은
일자미상경, 장소미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은행 부천지점이 지급지로 된 수표번호아가○○○○○○○○호, 액면금 300만원짜리 가계수표의 뒷면 배서인란에 함부로 "○○산업(주) 이○호"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어 유가증권인 위 가계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위 이○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후, 이를 성명불상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가장하고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2.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