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400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8. 양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명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4. 20.○○수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인 바, 위 정기주주총회 후 동 회의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1) 행사할 목적으로
1999. 4. 20.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수산 회의실에서 제7차 정기주주총회 회의의사록이라는 제목하에 "총 66명의 주주중 40명이 참석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 임원보수 한도액을 이사는 1억 8천만원, 감사는 4천만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의안을 가결하였으며, 이사로 피고소인 김○명, 청구외 신○욱, 손○웅, 박○규, 감사로 이○상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말미에○○수산 주식회사 의장 윤○수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정기주주총회 회의의사록 1매를 위조하고,
(2)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수산내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7.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