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3563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박○정 외 1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정, 같은 이○행은 부부지간인 자들로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공모하여,
1994. 9.경 피고소인 박○정이 청구인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니 495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7. 19.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있다는 이유로 각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