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28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54세의 여자로서 수원시에서○○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피고소인 김○동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성형외과전문의로서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서 "○○성형외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자인바,
(1) 성형외과 수술을 함에 있어서는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을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검사를 미리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1996. 8.1. 위 성형외과의원에서,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청구인이 '인공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술 전 건강진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 후 머리와 이마가 닿은 부위를 절개하여 피부를 당겨 봉합하는 주름살제거수술을 한 뒤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머리통증 및 이마에 흉이 생겼다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면, 마땅히 환자의 특이체질 여부를 미리 점검한 후 재수술하여야 하고, 또 의사의 판단으로 재수술할 경우 흉터가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면, 그러한 수술을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997. 11. 5.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재수술을 원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검사를 하지아니하고 전신마취를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름살제거수술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하여금 치료일수불상의 머리와 이마가 닿은 부위에 흉이 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름살 제거수술을 하는 것을 기화로 청구인이 의뢰하지도 아니한 코 부위를 낮추는 성형수술을 임의로 시술하여 치료일수불상의 비배부변형의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2.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하자,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여 서울고검에서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 서울지검에서 재기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항고, 항고각하, 재항고, 재항고기각 등 2차례의 무혐의불기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렀다.

judgement: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수술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각 수술 후 청구인의 피부에 어느정도의 흉터가 남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흉터가 성형수술 후 일반적으로 남는 반흔보다 더크고 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의 신체감정서(기록 제1권 33-36면)에 의하면, 주름살을 제거하기 위한 전두부거상술(forehead-lift)을 시행하는 경우 전두부와 두피 사이의 반흔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며,대한의사협회장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기록 제1권 30-31면)에도 청구인에게 남은 것과같은 반흔은 이마가 넓은 사람의 주름살제거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마가 더 넓어지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선 절개를 통하여 수술할 때 생긴 것으로 불가피한 것이고, 시간이경과하면, 서서히 호전된다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인공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흉터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대한의사협회장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기록 제1권 30-31면)에는 '인공담마진'은 외부자극에 대해 피부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수술후유증이 보고된 바 없으며, 인공담마진이 있는 경우에도 전신마취로 인해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컨대, 피고소인이 수술전 검사를 생략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의 해태를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는 도무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주의의무해태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볼 것도 없이 피고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혐의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무혐의판단의 자료로 삼은 사실 즉 2차수술에 코수술까지 포함시켰다기에는 수수된 수술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점과, 당시 수술에 참여한 자들이 한결같이 코수술을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및 코수술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수술 후 한동안 코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도 모두납득이 간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위 1차 수술 후 그 결과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잦은 내원 및 조속한 재수술요구 등으로 상당히 시달리다가 위와같은 2차 수술에 나선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새삼 의뢰받지도 아니한 코부위(코부위는 평소 청구인이 가장 자신있게 생각하는 부위였다)를 수술하여 스스로 말썽의 소지를만들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