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19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 서울 수서경찰서에 피고소인 김○호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보상처 보상3담당 과장인 바,
1999. 4. 30.경 서울 은평구○○동 293의 25 등 일원에서 서울특별시가 시공하는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대지 약 20,000평을 매립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서울 은평구○○동 658 소재 청구인 소유의 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청구인 소유의 전주 12개, 육각기 1개, 변전시설 등에 대하여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주 9개, 변전기, 육각기를 손괴하고, 나머지 전주 3개를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