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2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97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조○진은 2000. 2. 7.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선은 1983. 3. 1.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 있는○○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996. 6. 11. 경 미술교육학과장으로서 1996년도 전임교원 신규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위 이○선의 강의분야인 디자인공예교육을 전공한 응시자들의응모를 유리하도록 하고, 동문 후배나 제자 등 지인에게는 후하게 경쟁상대에게는 박하게채점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6. 6. 24. 경 위○○대학교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같은 학교 미술학과 교수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1996년도 전임교수 충원계획 내용 변경 공문」의 내용에 학과협의(일시: 1996. 6. 22. 10:00 교수회의실)된 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으로그 비고란에 "초등미술과 교과교육(교수법, 교재연구) 연구자로서 디자인공예교육(실기)강의가능한 자", "초등미술과 교과교육(아동미술)연구자로서 조소교육(실기)강의 가능한 자"라는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학교 교무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1. 5. 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가. 먼저, 이 사건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어 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할 실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하더라도 이미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원처분청 검사로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기소유예처분이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헌재 1997. 5. 29.95헌마188, 공보 22, 443; 헌재 1996. 10. 4. 95헌마318, 판례집 8-2, 383, 390-39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중 재판관김영일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미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범행사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할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다.
도시,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고소사실 범행에 관하여는 유리 불리를 넘어 더 이상 혐의 무혐의, 유무죄를 따져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는 경우에, 검찰로서는 고소사실 범행에 관하여 무혐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여기에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검찰로서는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실체판단을 하고자 하면, 판단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검찰의 실체판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 가능성이 없다면, 유리 불리를 초월하여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검찰의 실체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