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4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6. 9.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용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용은 측량설계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3. 10. 14:00경 청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원고 최○수, 피고 박○식 간의 위 법원 99카단18671호 토지인도청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피고소인이 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위 사건 관련 토지를 측량한 후 그 감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소유의 토지인 충북 진천군 진천읍○○리 392의 4기준점으로부터 위 토지와 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인 392의 1 토지의 경계선까지의 길이가 지적도면상 10미터임에도 이를11미터로 허위 감정하여 그 범위를 피고 소유로 하였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그와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10미터이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사실은 위 392의 4 토지와 접하여 있는 피고 소유의 폭 1미터짜리 392의 5 토지는 도로에 저촉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의 건물이 위 지상에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며따라서 392의 4 기준점이 인도와의 경계선임에도 마치 그 기준점이 인도로부터 1미터 안쪽에 위치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위 위증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고의 건물은 392의 5토지에 지어져 있으며 위 392의 5번지는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4. 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