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안○재, 안○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33013호 불기소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위 피고소인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안○재는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주)○○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같은 안○석은 위 안○재의 부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공모하여,
경기 양주군 백석면 소재 청구인 소유의 대지 300평 위에 모텔용 건물을 공사금액 10억8천만원, 공사완공시기 1998. 5. 30.로 하여 건축해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인과체결하고 공사진행 중, 1998. 12. 23. 위 시공 중인 모텔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임차하여모텔을 운영하기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정○분에게 월임차료 금8백5십만원의 2년분인 금2억4백만원 중 금1억4백만원을 미리 피고소인들에게 선납하면, 위 금2억4백만원을 전부 완납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정○분으로부터 금1억4백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9. 2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본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은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을 가지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헌재 1992. 2. 25. 90헌마91, 판례집 4,130, 134-135; 헌재 1994. 5. 6. 90헌마106등, 판례집 6-1, 519, 531 각 참조). 그러나단순한 고발인 기타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12. 22.89헌마145, 판례집 1, 413, 415-416; 헌재 1995. 5. 25. 94헌마100, 판례집 7-1, 806,808 각 참조).
(2)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피해자이다. 그러나 기망행위의 상대방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기망행위의 상대방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를 모두 사기죄의 피해자라 볼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고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행한 기망행위의 상대방과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는 모두 피고소인들이 건축 중인 모텔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을 그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모텔을 운영하려고 한 임차인인 위 정○분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건물의 소유자이고 임대인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소인들의피의사실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정○분으로부터 받을 2년 간의 월세를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정○분으로서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소인들에게 미리 지급한 2년분의 월임차료인 위 금1억4백만원의 반환을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도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의 사기피의사실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는 단지 사실상의경제적인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일응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나.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월세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들이직접 정○분에게 2년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일시불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금1억4백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를 중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과 청구인 사이에 2년분의 차임을 피고소인들이 수령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정○분으로부터 직접 차임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2) 청구인과 피고소인 안○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2항(수사기록 21면)에 의하면 공사대금 중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 외의 잔금에 대하여는 위 안○재가 공사완공 후 건물을 제3자에게 5년간 임대하여 그 보증금 및 월차임으로 대체한다고 하고, 건물의 용도를모텔로 변경한 후, 새로 체결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수사기록 23-25면)의 특약부분에도 "공사대금 잔액 2억8백만원은 월세로 대체한다."라고 하여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 당시부터청구인과 피고소인 안○재 사이에는 공사대금 중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 외의 잔액에대하여는 위 안○재가 건물을 제3자에게 직접 임대하여 그 보증금 및 월세금으로 공사대금잔액에 충당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작성하여 안○재에게 교부한 위임장(수사기록 114면)에도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리 124번지 건물주 김○자는 위 건물을 정○분씨와 보증금 7억원에 월세금 팔백오십만원으로 계약하고 받기로 한 월세금 전액을 건축비 잔금일부를 지불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위임한 안○석씨한테 영수의무를 위임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위 사실을 확인하고 수임인 안○석씨한테 매월 말일 위의 월세금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안○재의 부인 피고소인 안○석에게 안○재가 청구인을 대리하여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정○분으로부터 직접 월세를 수령하여 공사대금의 잔금에충당할 것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공사완료 후 건물의 임대에 관한 권한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월차임에 대한 수령권한을 모두 위임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정○분으로부터 매달 월임차료 8,500,000원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이지, 공사도 완공되기 전에 월세금을 완불로 받아가라고 위임한것은 아니라고 주장(이 사건 기록 76면, 81면 참조)하므로 보건대, 총 금10억8천만원의 공사비용 중 청구인이 금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안○재가 임의로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등으로 이를 충당하게 되어있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임차인에 대한 월임차료 수령권한을 피고소인들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위 월임차료 채권에 대한 모든 처분권을 피고소인들에게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경험칙에 상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달 정○분으로부터 윌세금을 받을 권한만을 위임한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할 근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도없다고 할 것이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이른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