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333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5.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피고소인이○오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인터네셔날과○○프로텍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1)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위○○인터네셔날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인터네셔날과○○프로텍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 안○균, 같은 송○석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청구인 안○균에게는 17,610,000원을, 같은 송○석에게는 12,280,000원을 1999년도 월급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이를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2) 1999. 4. 13.경 위○○인터네셔날 회사 사무실에서○○가구협회로부터 우편으로 송금받은 싱가포르달러 22,275달러(한화 약 1,615만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3) 1999. 4. 21.경 위○○인터네셔날 회사 사무실에서○○가구협회로부터 우편으로 송금받은 싱가포르달러 1,399. 75달러(한화 약 121만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 중,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4) 같은 해 6. 30.경 위○○인터네셔날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회사에 빌려준 금원이 없음에도 마치 2,000만원을 위 회사에 빌려준 것처럼 차입금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후, 회사 공금 2,000만원을 빼내어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하고,
(5) 같은 해 12. 20.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사이에 위○○인터내셔날 회사의예금통장에서 각 3회에 걸쳐 금 200만원, 금 800만원, 금 500만원씩 도합 1,500만원을인출하여 회사의 지급수수료로 사용한 것처럼 변칙처리한 후, 이를 피고소인의 개인변호사 선임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5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균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333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5.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소인 이○오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인터네셔날과 ○○프로텍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1)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위 ○○인터네셔날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인터네셔날과 ○○프로텍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 안○균, 같은 송○석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청구인 안○균에게는 17,610,000원을, 같은 송○석에게는 12,280,000원을 1999년도 월급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2) 1999. 4. 13.경 위 ○○인터네셔날 회사 사무실에서 ○○가구협회로부터 우편으로 송금받은 싱가포르달러 22,275달러(한화 약 1,615만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3) 1999. 4. 21.경 위 ○○인터네셔날 회사 사무실에서 ○○가구협회로부터 우편으로 송금받은 싱가포르달러 1,399. 75달러(한화 약 121만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4) 같은 해 6. 30.경 위 ○○인터네셔날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회사에 빌려준 금원이 없음에도 마치 2,000만원을 위 회사에 빌려준 것처럼 차입금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후, 회사 공금 2,000만원을 빼내어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5) 같은 해 12. 20.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내셔날 회사의 예금통장에서 각 3회에 걸쳐 금 200만원, 금 800만원, 금 500만원씩 도합 1,500만원을 인출하여 회사의 지급수수료로 사용한 것처럼 변칙처리한 후, 이를 피고소인의 개인 변호사 선임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