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38777호 사건 기록)에의하면, 피의자 청구외 이○우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수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의자 청구외 이○우는 무직인 자인바, 2001. 6. 19. 23:00 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자동차 대리점 앞 노상을 통해 청구외 여○규, 동 신○오와 걸어서 귀가하던 중, 여자친구 청구외 이○정과 함께 있던, 술에 취한 청구외 박○호가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위 박○호에게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라며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자, 이에 박○호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약 200m따라와 시비를 하며 뒤에서상의를 잡아 당기자, 위 이○우는 이를 뿌리치면서 멱살을 잡아 밀쳐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려 박○호에게 경추 제2번과 제3번 사이 골절을 입혀 사망케 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우를 위와 같은 피의사실에 근거하여 폭행치사죄로 인지하고 수사한후, 2001. 7. 4. 죄가 안됨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의 모로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2001. 7. 26.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은 피해자 박○호와 피의자 이○우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1) 피의자는 위 여○규, 신○오와 함께 귀가도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여 발로 차는시늉만 하고 지나쳐 갔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200m를 따라와 피의자의 멱살을 잡기에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멱살을 잡아끌자, 그 힘에 쓰러졌는데, 피해자는 뒤로 자빠지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위로 쓰러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목뼈를 다쳐 사망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변명하고 있고, 여○규, 신○오도 검찰, 경찰에서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위 이○정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진정서에서는 최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피의자가 세게 걷어찼다고 기재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82면), 검찰 진술에서는 정확히 어느 부위가 맞은 것은 아니고, 다만 스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78면), 피해자가 피의자를 쫓아가서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허벅지와 머리를 세차게 얻어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보다 앞서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는 등(수사기록 제21면), 그 진술의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이○한의 진술내용도 폭행흔적을 찾을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92면), 달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청구인은 여○규, 신○오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나, 여○규와 신○오는 이를부인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74면), 이○정도 최초의 경찰 진술에서는 여○규와 신○오가옆에 서 있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0면).
(4) 그렇다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이○정은 노상에서 쉬고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던 피의자 일행과 다툼을 벌였고, 그 도중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의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것을피의자가 뿌리치며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의자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증거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피청구인의 피의자에 대한 죄가 안됨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이나 수사미진에 의한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