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2744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섭 외 3명(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섭은 '주식회사○○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회장, 같은 진○조는○○주택의 대표이사, 같은 성○학은□□건설 주식회사의 현장부소장, 같은 박○은○○공영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들인바, 부동산 매매거래를 미끼로○○법인으로부터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999. 3. 22. 경 당시○○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김○곤과의 사이에 충북 음성군 생극면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7억 2,500만원에 매매계약을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외 고○열 외 2인의 소유이고, 비록 피고소인김○섭이나○○주택에서 이를 매수하였다고는 하나 대금 지급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 소유권을○○법인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고○열외 2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주택에서 매수한 물건이므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위 김○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일시경 계약금조로 금 2억원, 같은 달 26. 경 중도금조로 금 3억원, 같은 해5. 12. 경 잔금중 일부조로 금 1억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금 6억원을 매매대금조로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0. 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26. 위 불기소처분이○○법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법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