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화, 박○설, 박○국, 박○숙, 박□숙 등은 2000. 5. 2. 서울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김○례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망 박○태의 후처로서, 청구인의 계모인 바,
(1).(가) 2000. 3. 28.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사무소에서, 박○태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위임장에 함부로 박○태의 인적사항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간 박○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박○태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달 29.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조○식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박○태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을 피고소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박○태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박○태가 피고소인에게 위 주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달 29. 구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이 박○태의 주택을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같은 장소에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2).(가) 같은 해 3. 31.부터 4. 2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소재○○증권 시흥본동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유자인 박○태로부터 주식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박○태 명의의 주민등록증, 증권카드를 제출하고서 주식매도를 위임받았다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 32,623,30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4. 4.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소재 시흥우체국에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013888-○○○○○○○,예금자란에 박○태, 비밀번호란에○○○○,지급금액란에13,276,390원이라고 기재한후 박○태 이름옆에 박○태의 도장을 날인하여 박○태 명의의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예금청구서 4매를 위조하여 우체국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달 4.부터 14.까지 사이에 위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예금통장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32,590,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달 6. 위 구로등기소에서, 피고소인 명의로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주택에 대하여 고소인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의 동생인 김○환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25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1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