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43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14. 청구외 김○종(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레져개발(이하 '○○레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1) 1994. 4. 19. 경 천안시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청구인이○○레져에 대한 금전채권 2억원에 관하여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경매예치금을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예치금 600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 등지에서 자신의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해 4. 28. 경 서울 무교동 소재○○호텔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송○일이 청와대로부터 서울 강동구상일동 소재 그린벨트 8만2천평의 처분권을 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용도변경하여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데 6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 송○일과 같이 사업을 한다"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 같은 해 6.11. 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 9,000만원 합계금 1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5. 30. 경 서울 무교동 소재○○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청구인 명의로 아카디아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1998. 4. 17. 경 서울 상도동 소재○○은행 상도남지점에서 사실은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레져 소유 골프장이 군부대로 흡수되어 보상금 200억원이 나오는데 지가감정비, 측량비에 사용할 3,0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1달내에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청구외 박○희 명의로 금 3,000만원을 대출받고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5) 1998. 6. 6.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백화점 커피숍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보상금을받는데 필요한 경비 4,000만원을 차용해주면 동년 9.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9. 사기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횡령죄에 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1. 1.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3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3.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횡령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횡령 피의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의사실에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