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01 형제42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들은 2001. 1. 11. 청구외(피고소인) 김○우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식회사 부산지사의 지사장인 바, 이동통신 가입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는 예치금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6. 2. 1.자 정보통신부의 지침에 따라 보관 중인 예치금을 가입자들에게 모두 돌려주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1996. 8.14.경 청구인 강○희가 1995. 10. 19.자로 가입한 핸드폰에 대한 예치금 45만원을 가입시부터 1996. 6.까지 9개월치 사용요금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12.경 남편인 같은 조○문이 1994. 7. 26.자로 가입한 핸드폰에 대한 예치금 55만원을 1995. 6.부터 1996.8.까지 14개월치 사용요금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각 임의공제 처리하여 합계 금 1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2. 1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7.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