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88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0. 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태는○○기업 주식회사 상무이사 겸○○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1999.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돈 4,000만원을 빌려 주면○○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공사를하도급 주고, 용인○○건설공장 신축공사,○○전문대학 공사 등 다른 공사도 하도급 줄수 있고, 빌린 돈 4,000만원은 하도급공사금에 포함시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999. 8. 중순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금 2,000만원을교부받고, 같은 해 9. 30. 같은 장소에서○○기업 주식회사 직원 윤○기를 통하여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2.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