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51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27.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박○동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주식회사○○부산지사의 대리로 근무하던 자로서,
(1) 1997. 2.경 청구인과 (주)○○부산지사 사이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의하여 총 수출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출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대행수수료 외에 별도로 우편료, 환가료 및 지연이자 등을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마치 위 계약서대로 지급되는 것처럼 청구인을 속여 1998.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수출대금을 정산하여 주면서 그 차액금 약 2,000만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 중,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위 같은 기간동안 수출대행을 하면서 은행에서 수출대금으로 입금된 미화를 한화로 지급받을 때 실제 지급받는 환율로 계산하여 정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화 1달러당우대환율부분 10내지 15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위 (주)○○에서 임의로 만든 수출대행정산서를 근거로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 것처럼 청구인을 속여 수출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차액금 4,874만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 중,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3) 1999. 7. 초순경 칠레 바이어로부터 송금받은 수출대금 527,571.20달러를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 중, 이를 즉시 중국에 있는 현지 물품생산업체인○○산업 유한공사에 입금시켜주어야 함에도 위 대금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약 3개월간 유용한 후 같은 해 9. 말경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4) 1999. 8. 초순경 (주)○○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3)항과 같이 중국의○○산업 유한공사에 물품대금을 입금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입금시킨 것처럼 속이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은행 외국환계산서 용지3매의 각 해당란에 함부로 타자로,
(가) "거래일 1999. 8. 5, 외화금액 8,064달러, 적용환율 1,172, 원화금액 9,451,008원, 계산내역 수입결제대금"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은행 명의의 외국환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거래일 1999. 8. 5, 외화금액 58,800달러, 적용환율 1,172, 원화금액 68,913,600원,계산내역 수입결제대금"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은행 명의의 외국환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다) "거래일 1999. 8. 10, 외화금액 363,631.20달러, 적용환율 1,163, 원화금액422,903,085원, 계산내역 수입결제대금"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은행 명의의 외국환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라) 위 일시경 위○○은행 명의의 외국환계산서 3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중국의 위○○산업 유한공사에 팩스로 송부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등 이를 행사하고,
(5) 1999. 6. 초순경 (주)○○부산지사가 칠레 바이어로부터 송금받은 수출대금 중 수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후 청구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91,765.20달러를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중,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1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