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형제1206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15. 서울 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증권 대표이사 류○규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증권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와 주식거래를 하고 있던 청구인이 주식을 신용매수한 후 그로 인해 발생한 미결제액을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바로 매도하여 그 채무액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1) 1997. 9. 29.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인이 다른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기간연장 용도로 '성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만을 기재하여 피고소인에게 제출한 신용융자기간연장신청서 1매에 불상의 필기구로 종목란에 "○○중공업",신용구분란에 "자기융자", 융자금액란에 "8,370,000원", 융자일란에 "97. 6. 3.", 만기일란에"97. 9. 30.", 연장일수란에 "30", 연장만기일란에 "97. 10. 30."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명의의 신용융자기간연장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날○○증권 돈암동지점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2. 2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