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형제256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17. 위 지청에 청구외(이하 "피의자"라고 한다) 임○희, 이○열, 이○중, 김○수를 업무상과실치사,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8. 2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임○희는○○병원 내과과장이고, 같은 이○열은 같은 병원 외과과장이며, 같은 이○중은 같은 병원 외과 레지던트였고, 같은 김○수는 같은 병원 내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자인데,
가. 피의자 임○희는
1996. 9. 16.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병원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피해자 현○영을진찰한 결과 "반흔"에 의한 "위 유문부폐쇄"로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아진탈, 노엘, 겔마 등 위장약, 궤양약을 투여하고 필요한 양의 수액과 영양제를 투여하면서 내과적인치료를 시행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흔"에 의한 경우에는수술적인 치료가 불가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10.까지 내과적인 치료로만 일관하다가 현○영으로 하여금 "영양실조와 전신쇄약"이 될 때까지 방치하여 현○영이 같은 해 15.경 수술을 함에 있어 세균 등에 의한 감염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수술을 지연시켜, 같은해 11. 3. 06:00경에 현○영을 "패혈증 및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 피의자 이○열 같은 이○중은 공모하여
전 항의 일시장소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 위하여 내과과장인 피의자 임○희로부터 영양실조 및 전신쇄약이 된 상태의 현○영을 인계 받았으면 수술전에 현○영의 건강상태를 세밀히 검사하여 수술을 함에 있어 견딜 수 있는가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고, 수술후 예상되는 후유증을 제대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996. 10. 15. 현○영을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 미주신경 절단술"로 수술을 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비하여 백혈구수치,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조기 발견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아, 같은 해 11. 3. 현○영으로 하여금 "패혈증 및 심근경색"의 병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다. 피의자 이○중은
1997. 11.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전 가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측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97가합54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수술 후예상되는 합병증으로 패혈증 등이 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피의자 김○수는
1997. 11.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손해배상 사건에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의자 임○희와 이○열이 회진시 피해자측에게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증언하는 등,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