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0년 형제97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남 외 1명(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 가운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남, 같은 최○연은 1984. 7.경부터 1996. 4.경까지 피고소인들과 같은 마을출신으로 친척지간이기도 한 청구외 최○분(청구인의 처)과의 사이에 주택 등을 신축하여매각하는 이른바 '집장사' 사업을 동업하다가 동업 관계 종료 후 이익 분배 문제로 피고소인들 측과 위 최○분 측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1996. 7. 15. 피고소인 최○남의남편인 청구외 정○섭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최○분의 남편인 청구인을 상대로 같은 지원 96가합 13178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바,
(1) 피고소인 최○남은, 1997. 3. 12. 위 지원 제5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집장사 동업을 하던 1990. 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대지'라 한다) 135평을 금 8억 7,300만원에 함께 매입할 때 기존의 동업자금 1억 8,700만원과 각종 차입금 6억 8,600만원을 이용하여 이를 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위 정○섭) 소송대리인의 "위 대지(이 사건 대지) 대금 9억원 중 약 6억원은 3인이 6년여 동안 불려온 동업자금으로 충당했고, 모자라는 3억원은 빌려서 충당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답변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매입에 사용한 동업자금과 차용금의 액수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전항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함께 매입하기 위한 비용 마련의 방편으로 1990. 7.경○○상호신용금고에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 4억 5천만원을 대출받게 되었는바, 사실은 위 차용금 가운데 근저당설정비와 인지대 등을 공제한 금 4억 1,390만원 상당을 수령하고 그 가운데 금 3억원 상당으로 이 사건 대지 매입시 빌린 돈을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남은 돈이 금 1억 1,390만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호신용금고로부터 4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대지를 살 때 빌린 3억원을 갚아서 그 대출금이 약 1억 5천만원이 남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위 대출금 가운데 남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함께 매입한 후 동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사실은 그 건축비용으로 금 4억 6,300만원 상당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5층 건물의 건축비는 약 3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건물신축에 들어간 비용의 액수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최○연은
1997. 4. 9.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항기재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는 모두 "예"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 1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