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10608, 278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숙은 2000. 2. 25. 청구외 이○실, 이○수(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사기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인 최○수는 2000. 3. 18. 피고소인들을 같은죄명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각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실, 이○수는 부부사이인바, 공모하여,
(1) 1996. 8. 29.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상가 내의 고소인 김○숙이 운영하던 '김○리화장품'가게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남편 수표결제를 하여야 하니,3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8만원을제한 282만원을 차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14회에 걸쳐 합계금 7,622만원을 차용한 후 금1,118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 6,504만원을 변제치 아니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2) 1997. 12.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이○준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가입하였던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김○숙은 고소인과의 채권, 채무관계가 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여 주지 아니한 영수증을 보관함을 기화로 연대보증인인 이○실의 동생 청구외 이○승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동인을 소송사기로 처벌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달 17.경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김○숙을무고하고,
(3) 1998. 12. 24. 14:0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호 법정에서 피고소인 이○실은 원고 이○승, 피고 최○수, 위 법원 98가합121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인은김○숙으로부터 계금과 별도로 금1,900만원을 꾸었으나, 그 동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증인은 피고(최○수)와 김○숙이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원고(이○승)의 재산에 부동산경매를 신청하고,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므로 피고와 김○숙을 형사고소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김○숙의 고소사건과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송치한 청구인 최○수의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한 후 2000. 8. 1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2001. 1. 19.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