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1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년 외 12명(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년, 이○,조○호, 오○진, 민○수, 김○수, 윤○흠, 이○일, 변○장, 염○영은각 의사들이고, 같은 이○동, 같은 장○권, 같은 박○석은 각○○화재보험주식회사 직원들인바,
(1) 피고소인 김○년, 이○,조○호, 오○진, 민○수, 이○동, 장○권 박○석은,
1997. 8. 19., 같은 해 10. 7. 및 같은 해 10. 21. 청주지방법원 97고단937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각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1996. 2. 5.경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각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수, 윤○흠, 이○일, 변○장은,
1996.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 등과관련하여 각 허위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 등을 작성하고,
(3) 피고소인 염○영은,
1998. 4. 11.경 청주지방법원 97가합5265, 2068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촉탁을받아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함에 있어 허위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감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구체적 범죄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