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1999년 형제31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16. 경남 거창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변○덕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11. 6. 23:00경 경남 거창읍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과 계금 정산문제로 다투다가 기분이 상하여 준비하여 온 돈을 청구인의 집 방바닥에 던진 후 방밖으로나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을 뿐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마루에서 마당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복부에 올라 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1996. 11. 12. 거창경찰서 아림파출소에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