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09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20.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최○근 외 4인을 노동위원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최○근은 주식회사○○제넥스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이○태는○○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이고, 같은 김○익은 주식회사○○제넥스의 인사부장이고, 같은 김○호는 공인노무사고, 같은 주식회사○○제넥스는 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법인으로서 청구인을 고용하고 있던 회사인 바,
(1) 피고소인 최○근은
1998.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한 청구인이 주식회사○○제넥스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의 심문회의 및 1999. 1. 4.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한 위사건의 재심 관련 심문회의에 각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가) 1998. 1. 20.경경기 안산시 소재○○테크힐 사업장 내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이를 부인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청구인이 주식회사○○제넥스에 재직하는 동안무단결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 사업장내에서피고소인 최○근 외 다른 직원들이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의진술을 하고,
(2) 같은 이○태는 공인노무사로서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인 주식회사○○제넥스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최○근이 청구인을 폭행한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제넥스에 재직하는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청구인이전 직장인 주식회사○○타이어에서 의원면직 사유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권유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같은 김○익은 주식회사○○제넥스의 인사부장으로서,
1997. 9. 29.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한 청구인이 주식회사○○제넥스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 및 전보구제신청사건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타이어에서 근무할 당시 회장실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같은 김○호는 공인노무사로서,
1997. 9, 29.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실시한 위 (3)항의 부당해고 및 전보구제신청사건의심문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청구인이○○타이어에서 일탈행위를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5) 같은 주식회사○○제넥스는
위 (1)항 내지 (4)항과 같이 피고소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최○근, 김○익 및 대리인인 위이○태, 김○호가 피고소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29. 위 고소사건중 피고소인 김○익, 같은 김○호에 대하여는 각공소권없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김○익, 같은 김○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재판관 송인준의 다음 4. 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소인 김○익, 같은 김○호에 대한 각 고소사실은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인 2000. 12. 11. 및 2000. 9. 28.이 각 경과함으로써 그 피의사실에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00. 12. 19.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실체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로서 실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뜻한다.
청구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적법요건에 관한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실체에 관한 주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헌법재판소 나름의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서 검사가 한 처분의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독립별개의 기구로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결정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가독자적으로, 검찰과는 별개로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적법요건 또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와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옳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실체판단을 하고,후자의 경우에는, 공소권없으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두 경우 모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 상 공소할 수 없는 것이기에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며, 두 경우를 기각과 각하로 구분처리하는 것은, 결정선고시점에서 보아 똑같은 것을 짐짓 구분처리하는 것일 뿐, 거기에 차별을두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결정선고시에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체에 들어가는 것도아니고, 또한 사건이 검찰에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가 아닌가를 따져 묻지 않으며,검찰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는가는 더더욱 묻지 않으며, 그것 자체로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그것만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김○익, 같은 김○호의 각 노동위원회법위반 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의같은 피의사실들에 대한 결정선고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각 공소가 불가능하므로부적법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