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016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13. 경기 안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종, 최○수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9. 8. 14. 서울 종로경찰서에 같은 박○종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종은 (주)○○테크힐의 생산과장, 같은 최○수는 생산직 사원인바,
(1) 피고소인 최○수는, 같은 박○종과 공동하여 1998. 7. 10. 13:00경 안산시 원곡동 소재위 회사 화장실에서 청구인이 평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여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등의이유로 욕설과 함께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박○종은 위와 같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고소를 당하자, 1999. 5. 22. 안산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