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3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수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1997. 1. 27.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1998.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12. 4. 검찰의항소포기로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1999. 1. 8.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이○수 외 4명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수, 같은 장○순, 같은 정○월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같은 노○길은○○공업에 종사하고, 같은 유○자는 식당 종업원인 바,
(1) 피고소인 이○수, 같은 노○길, 같은 장○순, 같은 정○월은 공모하여
사실은 1995. 2. 23.경 위 유○자 소유의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회관 건물 및 대지에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지고 만일 경락이 확정될 경우 경매가가○○상호신용금고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미달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소인들은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청구인 및 피고소인들 사이에 청구인과 청구외 윤○순이 경매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청구인이 위 유○자에게 지급기일 10개월 후로 된 액면금 9,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려주어그 약속어음으로 위 유○자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대신 피고소인들은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피고소인들이 처음 약속한 어음보다 지급기일이 훨씬 이른 약속어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청구인 등이 제공하려는 약속어음의 수령을 거절하고, 또한 위 유○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기를 원치 않는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위 유○자로부터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 10. 12.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1995. 2. 23. 13:5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법무사 사무실에서 유○자의 부동산에설정된 고소인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고소인들의 위 유○자에 대한 근저당채권 중 일부인 9,000만원을 자기가 직접 현금으로 변제하여 주겠다. 지금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경매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먼저 근저당권 말소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그 명의의 2억 8,3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고,
(2) 같은 이○수는
(가) 1996. 일자불상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 등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5가합 12631호 약정금청구 사건에 출석하여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있어, "1995. 2. 23.○○다방에서 원고 본인은 4,000만원, 원고 노○길, 같은 장○순은 각2,000만원, 같은 정○월은 1,000만원, 합계금 9,000만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등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1997. 10. 2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기 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995. 2. 23.○○법무사 제5분소 사무실에서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등기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면 유○자의 증인에 대한 채무 중일부인 4,000만원을 대신 갚아 주는 등 근저당권자들에게 총 9,00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시간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은행에 돈을찾으러 보냈으니 빨리 도장을 찍어 달라고 재촉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증인 등에 대한 채무를 직접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날 18:00경이 되어서야 나타나○○상호신용금고에 채무를 변제하여 돈이 없으니 당일 저녁 어음을 끊어 각자 집으로 가져다 주겠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증인 등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다가 일단 어음이라도 받아 보자는 생각으로 결국 어음을 받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1996. 1. 19. 대전지방검찰청 101호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전혀 읽어보지 못했다. 조서내용 중 증인이 '이○월과 약정을 한 것이 아니고, 유○자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유성 소재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여 준다고 하였고, 또한 이○월이 지급기일이 10개월 후인 액면금 8,000만원짜리 어음을 빌려 준다고 하는데 그 어음을 받아서 줄까요 물어보아 그 어음을 받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재된 것은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조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다. 그리고 조서내용 중 1995. 2. 23.○○다방에서 증인들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유○자에게 액면 금 8,000만원권 어음을 빌려준다고 한 것이사실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사실이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고 기재된 것도 증인이 그렇게진술한 사실이 없는데 조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다. 금액도 9.000만원이고 피고인으로부터직접 받기로 하였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1998. 7. 2.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고소인 등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은 어음일 뿐 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그 다음날인 1995. 2. 24. 10:00경○○회관에서 어음을 유○자에게 빌려주어 피고소인 등의 채무가 변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 등이 위 약속장소에 나오지 아니한 채 그 다음날 아침경 법무사 사무실로 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서류를 훼손하였으며, 1996. 1. 19. 대전지방검찰청 101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위 조사가 끝난 후 집에 가 있던 중 위 노○길을 조사하던 검사로부터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말소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증인 등에게 어음 얘기를 꺼낸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최초로 어음 얘기를 꺼낸 것은피고인이○○상호신용금고를 다녀온 이후인 오후 6시경 다방에 와서 '채무변제 등을 하고나서 현금이 없으니 어음으로 발행해서 각 집집마다 가져다 주겠다'고 한 것이다.○○회관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는지 여부는 모르고, 그 다음날 오전 10시경 다른 고소인들이 증인집에 찾아와서 어제 약속어음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속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오전 11:00경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1998. 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유○자가 위○○회관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대가로 청구인을 위하여 피고소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5,000만원짜리 번호계를 들어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7회에 걸쳐 약정된 계불입금을 불입하여 청구인이 계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위 유○자가 약정을 어기고 계불입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나머지 계불입금을 불입하여 청구인 등이 불입하지 못한 계불입금은 1,400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1995. 4. 20.경 피고 이○월이계금 5,000만원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미납한 계불입금43,740,000원과 소장 제출일로부터 월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소장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같은 노○길은
1997. 7. 9.경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것은 위 이○수가 어음을 받을 경우 자신이 할인하여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일 뿐 청구인이직접 현금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한 사실은 없으며, 1995. 2. 24. 10:00경○○회관에서 청구인을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나가지 않았던 것이고, 1995. 4.경피고소인이○○회관으로 위 유○자를 찾아가 자신의 채권전부를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여,위 유○자의 연락을 받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및 유○자를 만나 약속된 어음을 빌려주려고하였으나 피고소인이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 2. 23.○○법무사 제5분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 주면 증인이 유○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3,300만원 중 2,000만원을 현금으로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시간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보냈으니 빨리 도장을 찍어 달라고재촉하기도 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5시간 가량 지나서 나타나○○상호신용금고에 채무를 변제하니 돈이 없고어음을 끊어주려 해도 도장도 없고 어음용지도 없다면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당일 증인이 위 법무사 사무실에 나가게 된 것은 이미 2회에 걸쳐 피고인과 유○자가 증인의 집으로 찾아와 근저당권 해지문제를 거론하다가 증인이 현금 변제를 요구하자 그대로 돌아가 버린 사실이 있었는데, 당일 오전 09:00경 및 13:00경 두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다시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2,000만원을 준비해 놓았으니 도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하여 일부채권이라도 변제받아 볼 욕심으로 나간 것이다. 이○수가 어음을 할인해 주려고 하였는지는모른다. 그 다음날 10:00경○○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일도 없다. 1995. 4.경○○회관으로 유○자를 찾아가 채권 전액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고 자신의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같은 장○순은
1998. 1. 15.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등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1995. 2. 24. 10:00경○○회관에서 청구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검사 이○복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1995. 2. 24. 10:00경○○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검사실에서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5) 같은 정○월은
1998. 10. 2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있어, "1995. 2. 23. 18:00경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주지 않아 다른고소인들과 심한 말다툼을 하였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6) 같은 유○자는
1998. 11. 20.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이○수 등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수 등 근저당권자가 증인으로부터 받을 채권 중 9,000만원을그날 안으로 현금으로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수 등이 근저당권을 해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면 근저당권자들의 증인에 대한 채권 중 이○수에게는 4,000만원을, 노○길, 장○수에게는 각2,000만원을, 정○월에게는 1,000만원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