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9952, 901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6. 7. 및 같은 달 8. 청구외(피고소인) 안○보를 사기죄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사실은 청구인에게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더라도 투자금을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2000. 3. 10.경 청구인에게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자문역으로 있는○○라는 회사의 전망이 좋아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주식이 하락하면 매입가로 되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 3. 14.경 청구인에게 "미국MIT공대의 학생회장을 한 친구가 설립 중인 벤처회사의 전망이 좋아 회사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금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위 (1)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주식 투자금50,000,000원으로 위○○주식을 주당26,000원에 매수하고 남은 금18,000,000원을 보관 중 개인주식 투자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4) 위 (2)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출자금120,000,000원을 보관 중 개인주식 투자자금 및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1.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7.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