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0년 형제73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피고소인 김○자, 같은 김○주를 각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자는 1971. 5. 14.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같은 김○주는○○의원을 경영하는 자로,
(1) 피고소인 김○자는
(가) 2000. 9. 19. 10:2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여관 호실미상의 방에서 위 김○주와1회 성교하고,
(나) 같은 해 10. 17. 10:20경 같은 여관 호실미상의 방에서 위 김○주와 1회 성교하여 각간통하고,
(2) 같은 김○주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 김○자가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와 2회에 걸쳐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