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2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1. 경북 칠곡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상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상은 1998. 12. 23. 11:00경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김○자 외 5인과피고 청구인 김○섭간의 대구지방법원 98가단12062호 토지인도등 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1) 사실은 청구인(피해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잘 알고 있다"라고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 경북 칠곡군 동명면○○리 897에 있는 주택이 너무 낡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것을 청구인이 1980. 3. 20.경 청구외 권○성으로부터 매입하여 증·개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구입하여 증·개축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사실은 청구인이 위 같은 리 897, 899에 있는 청구외 김○진 소유의 과수원 약 8,000평을 임대하여 과수 농사를 짓고 있던 중 1982. 3. 22.경 화재로 전소된 후 다시 복구하면서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등 합계 1,760 그루의 나무를 심어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재 이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고,
(4) 사실은 청구인이 위 과수원 약 8,000평이 유실된 후 상당한 흙을 넣어 제방보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방을 보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사실은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위 권○성이 위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음에도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6) 사실은 위 과수원과 인접한 팔계천이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여 과수원이 잠기고 제방이유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5.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