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437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서○규외 1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규, 같은 홍○순은 부부지간인바, 청구인이 기히 피고소인 홍○순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1998. 8. 28. "피고소인(청구인)이 죄가 없는 홍○순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기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피고소인 서○규 명의로 작성,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같은 청 1998년 형제34455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청구인과 피고소인들간의 분쟁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피고소인 홍○순은 1990. 11. 21. 같은 피고소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부여받게 될 대전 둔산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입찰우선권(속칭 상권)에 관하여 대금 6천만원에 양도계약(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같은 해 11. 27.까지 대금 전액을 위 피고소인 측에 지급하였다.
(2) 그후 청구인과 위 피고소인 간에 당초 양도계약의 내용에 이주택지분양권(속칭 이주민대토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1993.11. 18. 위 피고소인이 이주택지분양권도 양도대상이 되는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등의 이유로 양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이후 1995. 9. 1.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5가합10468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달 18.에는 피고소인들 등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위 대전지방법원 95가합10468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는1996. 6. 16. 오히려 청구인 측에서 입찰보증금 제공 등 피고들(피고소인들)의 입찰참가에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계약을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청구인) 전부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항소(대전고등법원 96나4433) 및 상고(대법원 97다23525)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소인을 변경하여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대전지방법원 98가합3454)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같은 법원 99가합4737)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청구원인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의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4) 한편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도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죄로 입건되어 구속기소되었고, 동 사건에 대해서는 1996. 6. 13. 대전지방법원 96고단189호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청구인(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5) 그런데, 청구인은 위 사기 고소사건과 별도로 피고소인 홍○순이 청구인에 대한 위 대전지방법원 96고단189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위증을 하였다는내용으로 1998. 3. 28. 같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고,고소 내용중 일부에 관하여 같은 피고소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위증죄로 약식기소되었으며,이후 동 사건은 피고소인 홍○순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통상재판에 회부되어 1999. 12.8. 같은 법원 99고단941호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고 피고소인 홍○순의 상소포기로 그형이 확정되었다.
(6) 한편, 피고소인 서○규는, 청구인이 위와 같이 피고소인 홍○순을 상대로 위증 혐의로다시 고소를 제기하자, 1998. 8. 28. 청구인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을 상대로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피고소인 서○규의 고소가 오히려 무고에 해당한다며 2000. 9. 15.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1998. 3. 28. 자신이 피고소인 홍○순을 상대로 제기한 위증 고소사건에 관하여같은 피고소인이 이후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혐의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위 위증 고소가 무고라면서 청구인을 고소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소인 홍○순이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에서 일부 위증한 혐의로1999. 12. 8. 대전지방법원 99고단941호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시 경 그 판결이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위 대전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4455호 사건(피고소인 서○규가청구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이다)의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소인 서○규의 청구인에대한 고소 경위가, 피고소인들은 이미 1995. 8. 18. 청구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청구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은바있는데, 1998. 3. 28. 청구인이 다시 피고소인 홍○순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위 기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고소를 제기한것으로 알고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가사, 위와 같이 후일에 가서 피고소인 홍○순의 일부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 서○규가 위와 같이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당시 처음부터 피고소인 홍○순에게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는 정을 알면서 명백히허위의 사실에 기하여 청구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소인 홍○순에 대해서역시 청구인이 자신을 다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기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원인관계의 사건을 다시 고소당한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여 남편인 피고소인서○규로 하여금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도록 한 소위가, 가사, 사실오인에 기인한 고소에는 해당될 수 있을망정 처음부터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기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