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00년 형제32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31.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피고소인 강○중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청양군청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00. 4. 26. 17:00경 대전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전 청양군수인 원고 한○수가 현청양군수인 피고 정○영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9가합 5006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8. 4. 29.경 위 정○영이 "청양군 부채 100억원 중 47억원은 한○수가 청양군수로 재직할 때○○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채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하여, 같은 해 5. 6.경 청구인이 위 정○영에게 "나의 군수 재임기간 중 47억원을 기채한 적이 없는데 왜 기채하였다고 유포하느냐"는 등의 내용을담은「청양군정 의혹사건에 대한 질문서」를 우송하고, 이에 위 정○영이 같은 해 5. 13.경 청양군청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회신서를 작성하여 발송함에 있어, 위 군청의 부채업무담당자이며 각 과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소인이 위 회신서 작성에 참여하거나 내무과장의 자문에 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내무과장이 회답을 작성할 때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청구인이 1989. 1.1.부터 1991. 1. 13.까지 청양군수로 재직하는 동안○○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28억원을기채하였을 뿐 42억원을 기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청양경찰서 경장 손○희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한○수 군수 재직시○○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42억원을 기채한 사실이 있으며, 그 사실을 정○영 군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으며, 42억원 기채사실은 군청 재무과장 기채대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0.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6.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