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07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상 및 같은 국○표(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상은 청구인의 사위인 자이고 피고소인 국○표는○○은행 압구정지점 대출차장으로 있던 자들로서, 공모하여,
(1) 청구인 소유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아파트 8동 101호를 담보로○○은행 압구정지점에서 3,493만원을 대출해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097-21-○○○○-○○○'예금계좌에 보관중, 1998. 6. 25.경 피고소인 박○상이 계좌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금2,700만원 및 793만원인 청구인 명의 예금인출신청서 2매를 임의로 작성, 위조한 후○○은행 압구정지점 출금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양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합계 3,49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1998. 6. 2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진현상소'에서 청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고소인 박○상이 청구인 양복 상의에 들어 있던 동인 명의의 액면 500만원 및200만원짜리 가계수표 2매를 절취하고, 피고소인 국○표가 위 수표 2매의 배서 부분을 변조한 후 같은 달 26.경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상호신용금고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