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57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2000. 6. 20. 청구외(피고소인) 장○운, 송○및 한○섭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같은 해 9. 5. 위 장○운을 협박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각 고소하였는 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운은 육군사관학교 제8기 동기생회장, 같은 송○,한○섭은 각 부회장인 바,
(1) 피고소인들은, 1997. 12.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 회장단을 구성하였으나 청구인을비롯한 구 회장단의 구성원들이 회무 인계 등의 협조를 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공모하여,비방할 목적으로, 1999. 1. 17.경 청구인이 동기생회 기금, 운영금 및 관련 장부를 새 회장단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등의 허위내용을 게재한 동기생회보 약 500부를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송부하고, 같은 해 12. 7.경 청구인 등이 구 회장단을 추종하는 견마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내용을 게재한 동기생회보 약 500부를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장○운은, 1998. 12. 28., 1999. 1. 17. 및 2000. 8. 24. 3회에 걸쳐 청구인이 새 회장단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계속 동기생회의 분열을 조성할 경우 제명 등의 조치를가차 없이 취하겠다는 등 그 명예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경고장', '제명처분결의서' 및 '서신문'을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청구인을 각 협박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9.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