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45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6. 고창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규는 농기계제조업체인○○산업을 경영하는 자인 바,
2000. 3. 9. 14:00경 전북 고창군 부안면 청구인 경영의○○미곡처리장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무역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수 없음에도 미국B.사제품인 물벼저장용 사일로를 수입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사이에 미국B.사 제품인 500톤 규모의 물벼저장용 사일로 2기를 공급금액 1억 1,000만원에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6.경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도 위 사일로를 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2.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