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707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6.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권○연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형인바, 1994. 10. 26.경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구○태의 연대보증으로 청구외 황○택의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황○택으로부터 주채무자의 지위를 면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위 신용금고와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1) 1995. 3. 내지 4. 일자미상 06:30경 청구인이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사무소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의 아들 권○욱이 중국에 갈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역미필자인 그가 해외여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귀국보증서나 약속어음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아들이 중국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귀국보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액 및 지급기일란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같은 곳에서 마치 위 귀국보증서에 도장을 찍을 것처럼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위 약속어음 발행인란과 청구인의 성명 옆 및 금액란에이를 몰래 찍은 다음, 같은 해 7. 15.경 위 신용금고 사무실에서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최○관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구천만,90,000,000', 발행일란에 '1995. 7. 15.', 지급일란에 '1995. 8. 15.'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여 유가증권인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위 약속어음을어음할인거래의 담보로 위 신용금고에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달 18. 위 신용금고로부터 위 어음할인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0.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