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589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7. 영등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철을 저작권법위반죄로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수로 활동하는 자인바, 1996년 서울시 일원에서 곡명 '절망에 관하여', '정글스토리', '원 투 쓰리'등의 노래를 작곡하면서 고소인 김○식이 1980년경 창작하여 둔 곡을표절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직접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 후 2001. 1. 30.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1. 6. 2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