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36086·6053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백○산 외 2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내용 가운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산은 택시회사인 '○○산업주식회사'의 1인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던 자, 같은유○근은 같은 백○산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는 자, 같은 김○배는○○택시노동조합○○산업 분회장으로 있던 자들인바, 공모하여
1996. 9. 9. 경 피고소인 백○산이 위 회사 우리사주 조합과의 사이에 회사 주식 전체인12,000주를 대금 6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 경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금2억5천만원을 받았으면, 피고소인 백○산으로서는 위 주식을 조합 측에 이상없이 인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1997. 8. 8. 경 피고소인 유○근에게 위 주식을 대금 4억원에 2중매도하고, 피고소인 김○배는 그 과정에서 조합총회를불법적으로 개최하여 찬반투표를 실시, 피고소인 백○산과 같은 유○근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1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고소인 백○산은 1996. 8. 1. 경 부채과다로 어려움을 겪던 상태인 위 회사를 대금 5억원에 인수하여 경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을 회사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해9. 9. 경부터는 자기들끼리 조합을 결성하여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투자한 돈을 회수할 요량에서 조합측과 대금 6억원에 회사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조합 측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소인이 계약이행을 계속 독촉하는 상태에서조합원들끼리 조합총회를 개최, 조합에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들이투자한 돈을 돌려주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도 좋다고 통보하므로 1997. 8. 8.경 피고소인 유○근에게 위 회사를 매도한 후, 이 사건 청구인이 투자한 돈 1천만원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투자한 돈을 모두 돌려준 것이지, 계약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위 회사 주식을 임의로 2중매매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고소인 유○근, 같은 김○배의 변소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이고, 청구인역시 본인이 투자한 돈 1천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타 기록을 살펴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또는 가치판단을 그르쳤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사건내용에 관하여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대질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결정을 한 것은 수사미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이접수한 고소장을 경찰에 수사지휘하여 경찰 단계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가충분히 이루어진 사정이 엿보일 뿐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