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149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1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수를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팩토링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8. 2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더불어 고양시일산구 대화동 소재○○병원의 영안실 및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그 내용은 피고소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금 30억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을 중간에서 소개한 청구인이 위 식당을 직접 운영하되, 투자자인 피고소인에게는 투자금 30억원에 대한 연10퍼센트의 이자와 위 식당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위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1999. 12.경부터 2000. 5.경까지 약 5개월간 식당운영권을 자신의 아들인 임○욱에게 넘겨주어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받았어야 할 영업수익 금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6.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